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제2차 실무회의 개최
등록일 2005-12-21 조회 11127
지난 9월 정부부처, 수출지원기관, 수출관련단체, 저작권 전문기관 등 총 17개 기관 19인으로 구성돼 발족한 해외저작권협의체 제2차 실무회의가 21일 문화관광부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5년도 기관별 해외저작권보호사업 추진내역에 대한 소개와 함께 2006년도 기관별 협의체차원 추진 희망사업에 대한 기관별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문화부 저작권과 심동섭과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2005년도 협의체 추진실적으로 해외저작권 진흥센터 설치에 대해 설명이 있었으며 수출업체 대상 해외저작권 보호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외에도 협의체는 아시아 지역 각 나라간 국제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또한 2006년도 주요 사업으로 해외저작권 진흥센터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하고 저작권 피해상황의 상시점검, 데이터 축적을 목적으로 정보 종합창구로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외 저작권 관련 상담 및 법률 지원,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해외 카피라이트 센터 구축, 외국 정부와의 공동세미나 개최 및 기관간 MOU체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업자원부 김장희 사무관은 '특허청 차원에서 3,000만원 내에서 해외저작권침해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기술유출과도 맞물리는 것으로 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지원기관으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협회기구로 고려음악출판사협회, 한국캐릭터 협회가 협의체에 새롭게 참가해 처음으로 실무회의에 참석했다.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은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수출지원기구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오늘 실무회의에서는 2005년도 해외통신원들이 조사한 저작권침해관련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