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반업계, 일본과의 음반 라이센싱 계약관계 서툴다
등록일 2006-05-10 조회 10849
우리나라 음반업계의 해외진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현지 파트너와의 라이센싱 계약에서 서툰 계약관계진행으로 상당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마무리된 협의 후 계약 직전 파기를 한다든지 이중계약 및 계약 후 조건 변경 등으로 일본 업계는 한국과의 계약에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라이센싱관련 계약과 관련한 교육과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2006년 한류정책자문위원회 음악분과 첫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같은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라이센싱계약관계에 노하우가 있는 법무법인 등을 통해 계약을 성사하고 유동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후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해외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현지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책 마련을 통해 음반업계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 법률적 지원책이 나오길 기대했다.
음악분과는 이날이 2006년도 첫 회의로 황인서 KMPA 회장, 최정환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추연수 음악산업협회 본부장, 한국문화관광정책 채지영 박사가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