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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호주의 문화 창조 부문 지원정책

등록일 2020-03-24 조회 176


<호주 국회에서 참석 중인 폴 플레처(Paul Fletcher) 통신예술부 장관 출처 : www.paulfletcher.com.au>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호주에서도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23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717명에 이르렀고, 사망자 수는 7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호주 정부는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연방정부는 실내활동은 100실외활동은 5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주정부 차원에서도 뉴사우스웨일즈빅토리아주 등에서는 카페와 음식점 그리고 로컬 펍(Pub)과 같은 비필수 서비스(Non-Essential Services)에 대한 영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긴급 대책으로 인해 문화 및 창조 부문(Cultural and Creative Sector, 이하 문화·창조 부문’)도 산업활동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다. 예정되어있던 공연이 줄지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으며, 로컬 펍 등에서의 소규모 공연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문화·창조 부문에는 임시직이나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종사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으며, 영세 규모의 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다. 그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호주에서 문화·창조 부문에 대한 지원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방정부의 지원 정책이다, 연방정부는 312일 최초의 경제적 대응책(Economic Response to the Coronavirus)’을 시행했으며, 그 후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에 대응하여 322일에는 660억 호주달러의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코로나19 패키지(COVID-19 package)’로 불리는 경제적인 긴급 지원 정책이다. 연방정부에서 문화·창조 부문은 통신, 사이버보안, 예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Cyber Security and the Arts, 이하 편의상 통신예술부’)가 관장한다. 플레처 통신예술부 장관(The Hon. Paul Fletcher)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창조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 발표했다. 활용될 수 있는 패키지의 주요 정책수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구직자수당(JobSeeker allowance)에 대한 특례조치이다. 통상적인 실업 정책으로서 구직자수당을 수급하는 데는 자산심사(asset test)가 요구되며, 수당의 금액은 2주에 550 호주달러(단신의 구직자 기준, 41만원)이다. 이번의 특례조치에서는 한시적으로 6개월간 자산심사(asset test)를 면제하고, 기존의 수당 수급자와 신규 수당 수급자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으로 2주에 550호주달러(41만원)를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단신 노동자 경우 구직자수당으로서 기존 수당의 2배에 해당하는 1,110호주달러(2, 82만원)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소득지원정책은 특히 임시직노동자와 독립자영업자(sole traders)가 많은 문화·창조 부문에서 노동자의 소득손실이 상당 부문 보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중소사업체와 비영리조직(자선단체 포함)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최대 10만 호주달러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지원정책(business support measures)이 있다. 사업체의 임금 지급액이 2만 달러 이상인 경우 자격 요건이 된다. 중소사업체나 비영리조직의 계속 경영을 통한 고용유지를 위한 현금흐름의 제공이 정책 목표이다. 공연회사나 원주민예술센터(Indigenous art centres), 소규모공연장 등과 같은 중소규모의 예술부문 조직(arts organisations)이 이와 같은 사업지원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또 하나의 사업지원정책으로서 중소규모의 사업체에 대한 대출보증계획(loan guarantee scheme)이 있다. 한시적으로 대출보증이 무료로 이뤄지며, 최초 6개월간 분할상환이 유예된다. 대출금액의 상한은 25만 호주달러(18,561만원)이며, 기간은 최장 3년이다. 6개월간의 대출금 분할상환 유예를 위해 은행 부문에서 80억 호주달러(59,3944,000만원)가 준비되어 있다. 영세한 사업체가 다수인 문화·창조 부문의 특성상 사업체의 계속 경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이다.

 

문화·창조 부문은 위와 같이 모든 산업 부문에 적용되는 코로나 19 패키지의 특례적인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해 예술부문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와 통신예술부는 비상시에 연방정부의 보조금규칙(Commonwealth Grant Rules)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존의 조직에 대해서 보고 등 보조금 이행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예컨대 보고 의무의 면제나 연기, 프로젝트 기간의 연장, 청중과의 회합 요건 면제, 보조금의 선지급 등과 같은 조치가 이에 포함된다.

 

연방정부의 플레쳐 통신예술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이제 행동을 통해 사업체의 지불 능력을 제고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기간 동안 호주의 풍요로운 문화·창조 부문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정책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통신예술부와 호주예술위원회가 주관하여 324일부터 매주 예술부문의 16개 정상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워크숍 개최를 정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코로나 19 대응 사업연계단위(COVID-19 Business Liaison Unit), 연방정부 사회서비스부, 호주 은행 협회 등의 대표들로부터 문화·창조 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이다. 현재 호주에서 문화 및 창조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은 1,120억 호주달러(831,6216,000만원)이며, 연간 국내총생산(GDP)6%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확산과 장기화에 대응하여 앞으로 주정부와도 긴밀히 연계하여 더욱 유효한 대응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https://minister.infrastructure.gov.au/fletcher/media-release/cultural-and-creative-sector-and-covid-19

https://treasury.gov.au/coronavirus

https://minister.infrastructure.gov.au/fletcher/media-release/understanding-impact-covid-19-our-cultural-and-creative-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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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 김민하[호주/시드니]
  • 약력 : 현재)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NSW 리포터 호주 동아일보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