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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희화화 연극관계자의 실형선고 사례로 본 미얀마 표현의 자유

등록일 2019-11-29 조회 43

미얀마가 흔히 받는 오해 중 하나는 아직도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체제를 고수한다는 점이다. 미얀마에서만 볼 수 있었던 버마식 사회주의’, 군부독재라는 이미지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얀마는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며, 2015년부터는 국민들이 직접 총선에 참가, 2016년에는 민간 출신의 대통령이 선출됐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법 상으로 국회의원 의석의 총 25%를 군인에게 할애한다는 제도를 고수하고 있고, 또 미얀마 국내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75%가 필요하다는 점 등, 군부가 국정 운영에 행사하는 영향은 부정할 수 없다. 1030, 미얀마에서 발생한 사건은 군부의 세력을 가늠해 볼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은 동 사건을 토대로 한 기사 내용을 통신원이 번역 및 분석한 것이다.

 

제목은 '군인을 조롱하는 공연으로 투옥된 미얀마 배우들, 영국의 일간지 더 가디언(The Guardian)가 발행한 기사다. 동 공연으로 관계자 5명은 미얀마 군대 사기 저하를 명목으로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해졌다. 지난 4월 새해 축하 전통 공연 내용, 대사를 요인으로 처벌을 받은 인원은 극단 ‘Peacock Generation Tangyat’의 단원 5명으로, 그들의 발언 및 공연이 문제가 된 것이다. 공연 중 의회에 소속된 군 대표들을 조롱하고, 극중 국가 사업에 군부가 관여하는 부분을 희화화해 문제가 됐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에 게재된 극단 관계자들의 실형 선고 소식 출처 : 더 가디언>

 

극단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존재함에도 군부는 여전히 미얀마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동 극단은 춤과 음악을 종종 풍자적인 의미를 지닌 시를 결합한 내용의 공연을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의 조앤 마리너 동남아시아 연구국장은 소름끼치는 판결이라 표현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는 끔찍한 상황이며, 관계자 처벌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성명문에서 처벌받은 활동가들은 양심있는 죄수들이라 칭했다. 유머를 예민하게 받아들인 미얀마 당국은 가벼운 비판을 참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은 이미 6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밝혔다. 미얀마에 본부를 둔 언론자유단체 아탄의 마웅 사웅카(Maung Saungkha of Athan)이번 판결은 미얀마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군부가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처벌을 받은 관계자들은 현재 공연의 정당성을 온라인에도 게재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온라인 명예훼손이라는 혐의 역시 의심받고 있다. 한편, 미얀마 국내법상 군부 조롱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보석으로 풀려날 수 없다.

 

군부의 문화 활동 탄압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 양곤의 또 다른 법원은 페이스북에 게시된 포스팅 중에서 군부의 명예를 훼손한 저명한 영화 제작자를 유죄로 판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미얀마 인간 존엄성 영화연구소’, ‘미얀마 인권국제영화제설립자 Mr. Min Htin Ko Ko Gyi 감독도 지난 4월부터 수감됐다.

 

기사는 지난 2016, 아웅산수지가 이끄는 선출직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얀마는 군부독재 50년을 끝맺었다. 그러나 군부의 세력은 결코 감소되지 않았다. 여전히 군인의 영향력 행사는 헌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기자, 활동가들은 명예훼손 등을 쟁점으로 기소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마무리를 지었다.

 

영화, 언론, 방송, 연극 분야에서 군부 비판은 법적 처벌의 원인이 되기에, 미얀마에서 동 주제는 대부분 자극적이지 않은 선에서 가볍게 표현되지만, ‘문제가 되는 표현이란 그 기준도 모호할뿐더러, 표현의 자유 요구에 따르는 불이익은 여전히 존재하는 듯하다. ‘군부를 욕하면 무조건 잡아가던 시절은 지났고 또 실제로 많은 영역에서 사회가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문화가 퍼지는 속도는 무척이나 빠르다. 사상과 이념을 떠나, 한번 유입되기 시작하면 문화는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마련이다. 미얀마 내부에서도 이런 무서운 속도를 이미 알고 있기에 그 반대급부로 더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조선 시대 광대들은 마당놀이에서 양반을 희화화했지만, 양반들은 본인들을 조롱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의 놀이 문화로 웃으며 넘겼다. ‘민주주의 정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미얀마에도 문화적 표현이 자유로워질 날이 오길 바라본다.

 

참고자료

The Guardian(19. 10. 31.) <Myanmar actors jailed with hard labour for show poking fun at military>,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oct/31/myanmar-actors-jailed-with-hard-labour-for-show-poking-fun-at-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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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 곽희민[미얀마/양곤]
  • 약력 : 현) KOTRA 양곤무역관 근무 양곤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