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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광파전시총국의 축소 출범과 영향

등록일 2018-05-10 조회 73

지난 4월 중국의 신문, 출판,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 게임 등 전방위적으로 문화산업 콘텐츠를 관리 감독하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이 재편되었다. 하지만 관련 뉴스를 보면 기존 업무들이 다른 부서로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기존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업무가 중국 공산당 직속 기구인 중공중앙선전부로 이관되었으며, 앞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거나 외국 콘텐츠에 대한 심사 및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는 수준이다. 아직까지 중앙선전부로 이관되어 재편된 기구들의 홈페이지가  없어 그 구체적 업무를 살필 수 없지만, 지난 416일 중국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국가신문출판서(国家新闻出版署), 국가전영국(国家电影局)가 새롭게 현판을 걸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지난 중국공산당 제19대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당과 국가기구 심화 개혁방안(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이 통과되면서 시작됐다. 이 방안에는 중국공산당, 정부 기구부터 지방기구까지 8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재편 문제 관해서는 제1장 당 조직 개혁과 제3장 국무원 조직 개편에 구체적인 내용이 실려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11, 12, 13항에 규정되어 있다11항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신문 및 출판 관리 책임을 중앙선전부로 이관하고 중앙선전부는 밖에 '국가신문출판서(국가판권국)' 현판을 건다고 명시한다. 12항에는 영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영화 관리 책임을 중앙선전부로 이관하여 국가전영국(国家电影局)’ 현판을 건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35항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을 해체하고 국무원 직속의 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을 만든다고 되어있다. 신문, 출판, 영화 업무가 중앙선전부로 이관하며 새롭게 조직으로 개편한 것이다.

 

새롭게 개편된 기구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상기 규정을 보면 국가광파전시총국은 영화, 신문, 출판 부분의 업무를 중앙선전부로 이관하였지만, 여전히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의 대부분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지만(홈페이지 주소 www.sarft.gov.cn에서  www.sapprft.gov.cn으로 변경), 업무내용이 하부 부서의 개편에 관한 정보는 아직까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구는 개편했지만, 416일 같이 현판을 내 걸은 국가신문출판서와 국가전영국이 정비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만 국가광파전시총국은 업무가 확충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가 축소된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듯하다.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각 부분의 하부조직과 관련 업무들은 시간이 더 지나야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광파전시총국 홈페이지 화면 출처 http://www.sapprft.gov.cn/>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을 보고 외국 콘텐츠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이며, 중앙선전부의 영향력이 커져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 우려하는 듯하다. 하지만 필자는 상기 우려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류 콘텐츠가 중국 내 진입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라기보다는 크게 3가지 정도라고 보인다. 첫째 요인은 국내외 환경에 따른 한중관계 악화다. 둘째는 중국의 자국 문화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 콘텐츠 수입 제한 강화이며, 마지막 요인은 콘텐츠 유통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이다. 정치적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첫째 요소이며, 이는 문화산업 관련자들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첫째 요인을 제외하곤 그동안 우리는 잘 극복해왔다고 생각한다. 국가광파전시총국의 재편은 주시하며 상황에 대처해야 할 문제이지만, 한중관계를 비롯해 동북아 정세가 완화되는 환경 속에서 한류 콘텐츠가 중국에 재진출하는데 큰 걸림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참고 자료 : 

https://baike.baidu.com/item/%E6%B7%B1%E5%8C%96%E5%85%9A%E5%92%8C%E5%9B%BD%E5%AE%B6%E6%9C%BA%E6%9E%84%E6%94%B9%E9%9D%A9%E6%96%B9%E6%A1%88/22404782?fr=al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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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 손성욱[중국(북경)/북경]
  • 약력 : 현재)북경 항삼 국제교육문화교류중심 외연부 팀장 북경대학교 역사학계 박사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