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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문화 통계 집대성 프로젝트

등록일 2017-09-30 조회 137

독일은 2014년부터 연방 통계청와 주정부가 함께 소위 '문화 통계 집대성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Gemeinde) 가지고 있는 문화 관련 통계 자료를 곳에 모아 재배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2년에 번씩 '문화재정보고서(Kulturfinanzbericht)' 발간하고, 특수 분야를 선정해 분야 관련 통계만 세부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도  낸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문화 통계 데이터로써 유용하게 사용할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독일이 2016 펴낸 2 문화재정보고서를 통해서 독일 문화 재정의 개요와 전반적인 흐름을 간략하게나마 짚어본다.

 


 

2016 발간된 보고서는2013년의 데이터를 중점으로 분석되었다. 독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해 발표하는 재정지출 관련 통계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보고서가 작성된 2016 12 당시 2014년과 2015 일부 데이터는 최종 결산이 나지 않은 임시 데이터,2015 나머지와 2016 데이터는 예산안만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최종 데이터가 나온 2013년이 주요 분석대상이며, 이후의 재정지출은 예산안을 바탕으로 임의로 분석한 결과다. 하지만 독일의 모든 관청이 가진 문화재정 지출 현황을 집대성한 통계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재정과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자료가 것이다.

 

 독일 문화재정 지출 주체지역 정부  중앙정부

 

독일의  연방주는 문화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함을 법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독일은 문화 분야 지원을 통해서 독일 문화의 다면성과 다층성을 발전시킬 있다고 믿는다. 독일은 다른 나라처럼 몇몇 대도시에 개의 대표적이고 유명한 극장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독일의 수많은 도시와 소도시에 갖가지 다양한 문화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다. 박물관, 도서관, 극장, 음악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접근할 있는 사회문화센터, 지역 협회나 지역에 특화된 문화 프로그램이 수도 없이 많다'독일'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박물관이나 미술관, 독일의 '간판'같은 극장을 딱 짚어서 말할 수 없는 배경이기도 하다. 

 

독일은 2013 문화 재정으로  99 유로(한화  13조원) 지출했다문화재정의 지출 총액은 독일 GDP 0.35%, 독일 총 재정지출 1.68% 해당하며 국민 1인당 122,48유로를 지출한 것과 같다독일의 문화재정 지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5 대비 23.1%가 증가했다재정지출 증가는 구서독 지역이 23,7% 구동독 지역 17,2%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공영방송방송 통신교회시민대학 부분의 지출도 '문화 근접 분야' 구분해 함께 분석하는데 2013 기준으로  19억 유로 지출문화  문화근접 분야를 모두 합한  지출은 118억 유로다

 

재정 지출 규모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와 엇비슷한 규모이지만재정 지출 주체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부분이 지역 정부라는 특이점이 있다독일의 문화재정 지출은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Gemeinde) 각각 41.0%, 45.4%로 지역 전체 비율이 총 86.4%에 이른다. 반면 연방정부 지출은 13.6% 불과하다문화 분야에서 특히 독일이 중시하는 연방제 원칙  지역별 다양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독일 문화 분야별 재정 지출: 연방 정부는 해외 사업 vs 지역 정부는 시민들 문화 사업

독일이 정책적으로 바라보는 '문화'의 영역 연극과 음악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재 보호 관리해외 문화, 기타 문화 관리, 예술대학, 문화행정으로 나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 즉 중앙과 지역간의 역할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독일 연방정부는 해외 문화 정책을 중심으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자국 내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문화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정부의 경우 연극과 음악 분야, 즉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연 및 축제, 문화 행정 예술대학 분야에서 지출 규모가 크다예술대학은 특히 문화와 교육이 결합되어 어떤 분야보다 연방제도의 특성이 강조되는 부문이다. 반면 해외에 독일 문화를 홍보하거나 긍정적인 이미지 향상, 국제적 교류를 위해 사용되는 재정 지출은 대부분 독일 연방에서 담당한다. 이는 최종 결산이 끝나지 않은 데이터를 정리한 2014년-2016년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독일 연방정부, 즉 중앙정부의 문화 분야별 재정을 살펴보면 해외 문화 정책에 쓰이는 비율이 가장 높다. 해외 문화 프로그램은 해외 문화원격인 괴테인스티튜트(Goethe Institut)와 독일 홍보 국영방송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지원을 중심으로 국제 교류 및 국제 협력 사업이 있다.

 

독일의 이 '문화 통계 집대성'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된 8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서 독일 문화 재정 관련 정책의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고, 향후 문화 재정 정책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전체 지출에서 문화 분야는 1.68% 정도로 수치로 보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철저한 업무 분리, 세세하게 나뉜 문화 영역, 이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독일이 '문화'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 자료 출처: 문화재정보고서 2016 (Kulturfinanzbericht 2016)

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BildungForschungKultur/Kultur/Kulturfinanzbericht1023002169004.pdf?__blob=publication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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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 이유진[독일/라이프치히]
  • 약력 : 현) 라이프치히 대학원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학 재학중 전)2010-2012 세계일보 기자